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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퇴출 없다지만 내부진통 불가피

본청직원 13% 감축<br>"효율성 강화" 명분불구 노조등 반발가능성 커<br>"전문공무원 양성 등 시스템 개혁부터" 주문도


'인력 13% 3개년 감축' 방안은 '무능 공무원 3% 퇴출제'에 이은 오세훈표 '인사개혁 2탄'인 셈이다. 서울의 경쟁력을 뉴욕ㆍ파리ㆍ싱가포르 등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통해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의 이 같은 구상은 공무원 사회에도 끊임 없는 자기 개발 열풍을 불어 넣음과 동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사 혁신 분위기도 크게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퇴출제에 이은 이번 인력 감축 구상은 공무원노동조합 등 조직 내부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조조정은 어떻게= 감축 대상은 산하단체와 자치구, 소방직 공무원 등 서울시가 인사권을 행사하기 힘든 조직을 제외한 본청 소속 직원 1만 여명이다. 통ㆍ폐합을 통한 조직 개편과 잉여 인력 교육을 통한 재배치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계획.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파악한 결과 분명 잉여 인력이 있다"며 "퇴출제를 통해 충격을 주고 긴장감을 불어넣은 이유도 느슨하게 운영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사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절대로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면서 "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덜 채우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 하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4월 '3% 퇴출제' 시행 당시 조직 내부에서 일었던 반발 기류를 감안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의에는 공감, 근무 시스템 개편 우선= 공무원들은 이번 '인사 개편 2탄'구상의 밑그림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인사 개편의 핵심은 '인원 감축'이 아닌 '관치 경영'이 뚜렷한 시 조직의 수술작업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한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전문 공무원 양성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시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가 군살을 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직원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인원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책의 추진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른 한 공무원은 "다분히 포퓰리즘적이라 할 수 있는 인원 감축 정책이 먼저 추진되면서 정작 업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부두완(서울 노원) 시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기가 힘든 구조"라며 "질적으로 공무원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인원감축이 된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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