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모든 자율권 주고 사후관리제로 정책 바꿔야'

이장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서울대 총장)은 18일 “정부는 대학에 모든 자율권을 주고 사전허가제에서 사후관리제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대교협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대학 자율권 확보를 강조했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달 초 대학 자율권 강화, 재정확충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비전 415(4대 핵심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마련,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대학도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제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교협의 대학 평가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인데 이를 배로 증액해 1%로 확충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고등교육 예산 1조원이 절대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수능 등급제와 관련해 이 회장은 “현재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교협이 현 시점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입 정시전형이 내년 1월 중순께 완료되므로 그때 다시 총장들의 의견을 모아 입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교협 이사회는 이날 차기 회장으로 손병두(서강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추천했으며 내년 1월4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최종 인준할 계획이다. 손병두 총장은 “대학경쟁력은 바로 국가경쟁력”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을 강조하기보다는 교육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총장은 또 “앞으로 대학교육의 발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면서 “대학 지원 사정 등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대학발전기구 설립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특히 “대교협 차기 회장 내정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의 대학 규제방식을 이제는 탈피해야 할 때”라며 대학의 자율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