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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29일] 집권 중반 책임 맡은 정운찬 내각의 출범
입력2009-09-28 18:35:37
수정
2009.09.28 18:35:37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2기 내각이 출범한다. 정운찬 내각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정책을 표방한 후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를 총리로 기용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세계 경제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빠른 경제회생과 사회적 갈등 해소가 정 총리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는 감세 등 일부 경제운용에 대해 이 대통령과 정 총리 사이에 부분적인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를 슬기롭게 조율해나가야 본래의 목표인 국민화합과 개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
정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세종시 문제를 과감하게 거론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자세를 보였다. 물론 이 때문에 야권의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앞으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얼마나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정 총리의 국정운영 추진력이 결정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세종시의 기능변화에 대해 호의적으로 나온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야당의 반발은 정운찬 내각이 헤쳐나가야 할 또 다른 과제다. 당초 야당들은 자진사퇴와 내정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비록 표결 불참으로 항의를 표시하는 데 그쳤지만 임명동의안 처리 후유증은 당분간 정국이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것을 예고한다. 오는 10월5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이 경색국면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 자체를 거부한 것도 온당치 못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처리된 후 다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겠다는 정략적 행태라 할 수 있다. 야권은 중도실용이라는 국정 어젠다를 여권에 선취 당했다는 좌절감에서 벗어나 원만한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야당은 정 총리에게 일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도덕성 등 자질에 대한 검증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총리가 주요 국정현안을 훌륭하게 처리해나갈 경우 임명동의안 과정에서의 상처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집권 2기 내각으로서의 각오와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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