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8월 처리 힘들듯

정부여당이 목표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오는 8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사실상 힘들게 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8월 국회 처리가 미국 의회에서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도된다"며 "우리 쪽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려해 차후 상정 및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남 최고위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미국보다 천천히 간다는 기존의 원칙은 지킨다"며 "다음달 6일까지 미국이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9월 처리일정을 확정해 제시한다면 우리도 8월에 상정은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에서 '민생예산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 예산안에 민생예산을 적극 편성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하반기 거시경제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당정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당 정책위와 관계장관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에 제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완화와 관련해서는 당정청 간 공감이 이뤄진 가운데 소득구간별 차등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 철회 등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최고위원이 추가 감세는 없다는 당의 입장을 전하는 등 상당수 지도부가 기조변화를 주문했으나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중산층이 전반적으로 감세로 보는 이익이 크다"며 "당과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