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주민들, 이행강제금 폭탄 유예받는다

부산 강서지역 주민 수천여명이 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해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서울경제 보도 (13일자 29면)와 관련,부산시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야한다는 의견을 관할 강서구청에 제시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열린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재정난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대저신도시 사업에 대해 LH공사가 사업추진을 못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직접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시장은 또 “이럴 경우 시가 즉각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착수해 빠른 시일 내 그린벨트를 풀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이와 함께 “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되면서 학교 개·보수도 안 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풀면서 부산교육청, 강서구청과 협의해 인근 주거환경 개선에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신도시 사업 대상지역과 주변 4개 마을의 불법 건축물 등에 부과하기로 했던 이행강제금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서구청에 제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강서신도시 사업 대상지역과 주변 4개 마을의 불법 건축물 등에 부과하기로 했던 이행강제금은 이들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유예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강서구청에 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