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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앤貨 절상 전방위 압박 상원 "환율제도 변경 안할땐 보복관세"하원도 무역제재 허용법안 마련 요구월街 "美에도 得안돼 현실화 안될것" • 中, "강요 의한 절상 못한다" 강력반발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을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다. 의회는 중국이 실질적인 위앤화 평가절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모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행정부는 올해 초 수입쿼터 폐지 후 수입이 급증한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하게 위앤화가 절상될 경우 미국경제에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높아 위앤화 압박이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각) 미 하원 소위원장인 팀 라이언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중국 정부가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환율조작은 일종의 수출보조금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던칸 헌터 공화당 의원도 “중국이 환율조작을 통해 축적한 대규모 자금을 이용해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로부터 첨단무기를 사들이고 있다”며 “제재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상원의 조지프 리버먼 민주당 의원이 중국을 환율조작 국가로 지목하고 위앤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가 미국 제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함께 경제 제재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통상 강경론자들은 지난 10년간 환율이 1달러 당 8.28 위앤으로 고정되면서 위앤화 가치가 40% 가량 저평가되었으며, 이 것이 미국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월가(街) 전문가들은 공화당 중심의 미 의회가 자국산업 보호와 공정무역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변동환율 제도로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제할 만한 법안이 없는데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중국과의 직접적인 통상마찰을 꺼리고 있어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존 스노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에 출석해 “중국이 외환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대해 우리도 불만”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 의회의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팀 라이언 의원도 “미 의회가 칼을 빼들기는 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컬럼비아대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 등 학계에서도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위앤화 가치가 변할 경우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입력시간 : 2005-04-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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