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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공사비리도 전면수사

경찰이 군납비리에 이어 국방부가 실시한 주요 공사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6일 국회 국방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지난 18일 대구 중앙방공통제소 시설공사, 광주비행장 확장공사, 합참 신축공사와 전기시설공사, 자운대 시설공사 등의 공사발주 기안문, 입찰참가업체, 업체 제안서, 계약서, 98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레이콤 등 9개사의 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최근 불거진 군납 및 무기거래 비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범법자 처벌을 위해 경찰의 관련자료 이첩시 군ㆍ검 수사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국회 보고에서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원형 전 국방품질관리소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된 계기로 드러난 군납비리는 전력증강사업 권한의 획득실 집중이 주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전력투자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업관리기능의 권한을 분산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체제를 기존의 결재에서 회의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군납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 원가 감사기능 보강, 기무사의 전력증강사업 분야 감시기능 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자율규제 및 정화 노력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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