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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지난해 잇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기업과 피해고객 간에 수천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형 로펌들은 기업측, 중소 로펌과 개인변호사들은 피해고객들을 대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기업측 변호는 대형 로펌이=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자사 고객 600만명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백여 개 제휴업체에 제공,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은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주흥 변호사를 정점으로 ‘황우석 사건’ 등 굵직한 형사재판을 도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황현주 변호사와 이주성ㆍ정경인ㆍ어영강ㆍ임철근 변호사 등이 ‘골리앗 군단’을 구성하고 있다. 중국발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던 옥션 사건의 경우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변호를 맡았다. 부장판사를 지낸 황정근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출신인 구태언 변호사를 주축으로 김진환ㆍ박정삼ㆍ이정민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고객 1,10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내부 직원들이 DVD로 제작해 유출, 200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GS칼텍스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율촌의 송무그룹장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측을 대리했던 윤용섭 변호사를 필두로 김형진ㆍ박해식ㆍ이상민ㆍ김세연ㆍ이희중 변호사가 뛰고 있다. ◇피해고객측은 대부분 개인 변호사가 맡아=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은 대부분 소형 로펌이나 개인변호사들이 대리하고 있다. 여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한 변호사가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유철민 변호사와 김지선(법무법인 남강)ㆍ이인철(법무법인 윈) 변호사 등이 대리하면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유 변호사는 이번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집단소송 카페를 만들어 피해고객을 상대로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적극성을 보였으며 현재 하나로텔레콤 소송 4건과 GS칼텍스 정보유출 소송 1건을 함께 맡고 있다. 옥션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상선의 김종욱ㆍ선범래ㆍ김현성 변호사와 백승우 변호사 등에게 변호를 맡겼다. GS칼텍스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동국(법무법인 동국)ㆍ이인철(법무법인 윈) 변호사 등이 2만여 명의 원고인단을 대리하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길까?=일부에서는 기업고객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이 풍부한 경험과 논리로 완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고객을 대리하는 개인변호사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피해고객을 대리하는 유철민 변호사는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승소ㆍ패소 여부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로펌의 몸집에 상관없이 고객 피해를 입증하고 피해액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지는 외국의 사례와 논리 싸움에서 좌우될 것이라는 얘기다. 법원도 정보유출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모으면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2월 정기인사 이후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등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출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고 사실(팩트)보다는 주장이 많아 본격적인 재판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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