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국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규모 줄여 내년으로 미루자

민주, 공화에 공식 제안

미국 상원의 민주당이 시퀘스터(sequesterㆍ연방정부 예산의 자동삭감) 발동시점을 올 3월 초에서 내년 초로 연기하자고 14일(현지시간) 공화당에 공식 제안했다. 또한 예정된 예산삭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부자증세로 부족분을 메우자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 발동시점을 연기하자고 한 제안을 민주당이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시퀘스터 발동시점을 내년 1월2일로 다시 한번 연기하자고 공화당에 제안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해 말 재정절벽(정부 재정지출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충격) 협상안에는 합의했지만 건강보험 등 예산감축 대상에 이견을 보이면서 시퀘스터 발동시점을 3월로 미룬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당초 삭감하기로 한 정부예산 1,110억달러 전부를 줄이지 말고 절반은 부자증세로 메우자고 제안했다. 연봉 100만달러 이상인 가구에 최소 30%의 소득세를 매겨 매년 540억달러를 추가로 걷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에너지 기업 등에 줬던 세제혜택을 줄이는 안도 제시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 2011년 8월, 국가부채 상한선을 증액하면서 정부예산 적자를 올해부터 매년 1,100억달러씩 10년간 총 1조2,000억달러 줄이자는 데 합의했다.



상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의원인 패티 머리는 "우리 안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의 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예산 감축폭이 당초의 절반으로 감소돼 미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이 같은 안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은 "정치적 도박이자 완전한 시간낭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WSJ도 "공화당은 증세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안이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