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완화→과학기지→군파견' 단계별 대응'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도규제 완화→과학기지 활용→군대파견'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진호 광운대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독도는 우리땅, 대응방안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연구원 주체로 열리는 열린마당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 단계에서는 입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함정을 추가배치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2단계로는 기상, 지진예보 등의 과학기지로 활용하고 6개월 정도의한정적 거주를 전제로 독도 유인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최종단계에서는 독도기선영해 12해리와 접속수역 24해리를 선포해 군대를 파견하는 한편 사람, 식수, 나무를갖춘 항구적 유인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 교수는 "현 단계에서의 군대파견 등 최종단계 대책은 독도의 분쟁지역화 등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신중한 단계적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측 논지에 대한 반박자료 등 쟁점사항에 대한 자료수집과 지도 및 공문서 발굴정리 등 학술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 청와대, 외교공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국제사회에 관련정보를 발신하고 의원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3.24 대국민 담화'와 관련, 전 교수는 "대통령 담화로 한일관계의 경색이 예상되지만 주일대사 소환이나 주한일본대사 추방 조치 등은시기상조"라며 독도, 교과서, 야스쿠니 참배 등 현안에 대한 개별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전반적인 대일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파기 논란이 있는 제2차 한일어업협정과 관련, 그는 "일본의 양보기대 어려움,국제분쟁지역화, 양국 국민 감정충돌 등 현시점에서의 재협상은 실질적 이익이 적을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일협정 재협상 논란에 대해 그는 "일본의 법적 재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협상시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