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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배출권 거래시장' 왜 도입하나 [기후변화의 경제학] 개별 기업별 CO2 감축비용 시장활용땐 최대한 절감 가능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강제적 배출권 거래시장(Cap & Trade)을 왜 도입할까. 연간 10만톤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AㆍB 두 기업에 9만5,000톤의 배출량이 할당됐다고 가정하자. A기업의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은 톤당 10달러, B기업은 30달러이고 캡 앤 트레이드 시장에서 배출권은 20달러다. 먼저 B기업을 보자. 할당량에 맞춰 감축하기 위한 자체 비용은 15만달러이다 (5,000톤×30달러). 그러나 캡 앤 트레이드 시장에서 배출권을 20달러에 5,000톤을 사면 10만달러에 할당량을 맞출 수 있다. 자체 비용으로 감축하는 것보다 5만달러가 절약되는 셈이다. A기업은 어떨까. 할당량에 맞춰 5,000톤을 감축하기 위해 자체 비용은 5만달러이다(5,000톤×10달러).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20달러)보다 자체 감축비용(10달러)이 낮다. 그래서 할당량인 5,000톤만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1만톤을 감축한 다음 5,000톤은 시장에 내다 판다. 그러면 5만달러의 수입이 생기고 이는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지불했던 5만달러를 상쇄한다. 즉 자기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할당량을 맞춘 셈이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떨까. 캡 앤 트레이드 시장이 없다면 AㆍB 두 기업에 할당된 합계 1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비용은 각각 5만달러와 15만달러 등 총 20만달러이다. 그러나 캡 앤 트레이드 시장에서의 거래 결과 A기업에서의 감축비용 10만달러로 1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셈이다. 입력시간 : 2008/01/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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