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고위관계자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경제민주화보다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어느 정도 입법화가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과 맥을 같이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사 논설실장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중점법안이 7개 있는데 6개가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래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28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와 만남에서 총수들은 집중투표제ㆍ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등 상법개정안이 경영권을 위협하고 투자의욕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완급조절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9월 정기국회의 초점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에 맞추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는 분위기가 사라졌다. 일부 강성 의원만 간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기활성화에 둔 만큼 이에 근거해 당정청 간 협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23일 비공개로 열린 당 정책위원회 워크숍에서도 핵심 주제는 단연 경제 살리기였다.
한 참석자는 “경제민주화 사안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다. 순환출자금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 민감한 경제민주화 어젠다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대신 전월세난 해소, 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에서는 이미 통과된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안 등을 통과시켰지만 현장에서는 입법 의도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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