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이라는 비정상적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당정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했던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날 협의에 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며 ▲전·월세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 금융을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거론됐던 방안들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고액(5억~6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 인위적인 규제책은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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