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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보험설계사, 여기에 가짜 환자가 짜고 무려 150억원대의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낚아챈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가담 인원도 400명이 넘는 등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금융감독원과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17억원의 요양급여비와 140억원의 민영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태백지역 세 곳의 병원장과 보험설계사ㆍ지역주민 등 모두 4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백지역에 보험사기가 많다는 제보를 지난 2월에 받고 강원지방경찰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를 적발했다"면서 "가담인원이나 보험사기 규모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태백지역의 3개 병원은 가짜 환자와 결탁해 허위로 입ㆍ퇴원서 확인서를 발급했다. 환자에게는 "입원기간에는 동사무소에서 등본도 떼지 말라"고 교육하는 등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진료차트에는 대부분 입원 당일 미리 입원기간을 3주 등으로 정해 퇴원일자 및 환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한 뒤 이후 치료 받는 내용까지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병원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1명 있거나 의사도 1~2명에 불과한 소규모였고 병원 경영이 악화되자 입원 당일에만 진료 받고 집에서 생활하는 '차트환자' 등을 유치해 돈벌이를 해왔다. 보험설계사들은 허위 입원방법 등을 알려주는 영업전략을 통해 친ㆍ인척과 지인을 고객으로 유치했고 보험금을 지급 받은 주민의 입소문을 타고 외지인에게까지 퍼져 보험사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렇게 병원은 차트환자를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요양급여비 17억1,000만원을 편취했고 가짜 환자와 보험설계사는 140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지급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주민들도 다양하다. 대학생 K씨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보드를 타다 넘어졌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K씨는 도박으로 진 1억원의 빚을 갚으려고 14차례에 걸쳐 4,1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고 심지어 일가족 5명이 2,030일을 입원한 것처럼 속여 5억5,000만원, 50대 식당 업주는 1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개인 최다인 41차례 입원해 3억3,000만원을 받아갔다. 금감원은 태백지역 보험사기와 같은 유사 사례가 많다고 판단, 예상되는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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