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실명제 부활 바람직하지 않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지난 2월 폐지된 '접대비실명제' 부활과 관련, "정책의 일관성ㆍ신뢰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접대비실명제 폐지 개선방안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기획재정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접대비실명제 폐지와 관련, "다시 법을 고쳐야 할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장관은 "접대비 한도가 계속 내려온데다 실명제까지 강화하면 변칙 운용하는 측면이 있어 접대비 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접대비실명제는 1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날짜와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 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 회사, 부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 장관은 또 강운태 민주당 의원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삭감해 저소득층ㆍ장애인ㆍ결식아동 지원 등에 돌려서 사용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정부는 현재 역점을 둔 4대강 예산을 축소해 다른 부분으로 돌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4대강 살리기에 로봇물고기 상용화' 지원 필요성을 묻는 힘동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강뿐 아니라 바다 쪽도 활용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적극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수중로봇의 경우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기술성ㆍ경제성은 물론 4대강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