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출연硏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가운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기 않은 곳이 84.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고용률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총수의 2.3%로 정해져 있으며 기준 인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 숫자가 의무 고용 인원이다.

11일 국회 교과위 박호환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2%였다.

이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2.45%)과 한국천문연구원(2.22%) 두 곳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0.59%)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2008년 3억2천400만원, 2009년 3억2천600만원, 2010년 4억3천9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