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업로드 상한제 도입 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통신 기본료 인하가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지만 통신산업 발전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려면 통신기본료가 1만원정도는 내려야 하겠지만 통신 품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이동통신사들의 천문학적인 투자비용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혜숙(민주)의원은 "국민들이 이동통신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 크게 50%정도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전병헌(민주)의원도 "한국의 가계통신비가 OECD평균보다 60% 높게 지출되고 있는 만큼 통신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는 싸이월드, 현대캐피탈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위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들이 보안관리 책임자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고객정보보호 관리 노력을 강화시키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보안관리 책임자를 꼭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조진형(한나라)의원은 "방통위가 대형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추궁했다. 특히 전병헌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사고가 터지기 1년전에 정부의 정보보호 안전진단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해마다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보면 정부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사업의 존재이유에 의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최종원(민주당) 의원은 KT가 2세대(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22일 신문광고 등을 통해 "9월19일 방통위에서 2G 서비스 폐지 계획을 접수하여 최종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방통위가 KT에 보낸 공문을 보면 2G 서비스 종료 기준이 확정됐다거나 폐지계획을 확정한 내용은 없다"며 KT가 허위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