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전 민영화연습 숨은 뜻

한전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세워진 발전소 분할안에 따라 발전부문을 6개 사업단으로 나누고 사내 급전사령실을 전력거래소로 전환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후 각 발전사업단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팔게된다. 본격적인 민영화에 앞서 가상 훈련을 하는 셈이다.한전민영화를 축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이 국회의 반대로 큰 차질을 빚은 만큼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한전 내부의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이번 조직개편은 어딘지 어색해 보인다.

한전 내부에서는 전력특별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된 이후 민영화는 이미 물건너 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연말부터 일부 중역들을 중심으로 사업부제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예산과 회계, 인사가 각각 독립된 사업부제를 실시함으로써 민영화를 단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업부제에 대한 직원들의 지지는 무척 높았다. 민영화 대안으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반응이었다.

한전 일부 중역들이 유일한 대안이라고까지 보고했던 사업부제는 그러나 현실 여건상 불가능한 제도였다. 한전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인사· 회계 등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사업부제는 한전 민영화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쿠데타」로 비쳐져 거센 비판에 직면했었다. 현재 한전이 지향하고 있는 조직은 법 테두리 안에서 실현 할 수 있는 사업부제다. 외부의 우려대로 이번 조직개편이 한전이 거대 공기업체제를 굳히려는 시도로 흘러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 연습은 연습에서 끝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영화반대세력들은 분명 「가상 사업부제만으로도 경영효율이 높아지는데 굳이 민영화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변을 늘어놓을 게 뻔하다. 최수병(崔洙秉) 한전 사장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