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는 됐지만 이를 둘러싼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시행한 예산 통과와 본회의 예산부수법안 처리 등은 충분히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다. 여기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역시 불씨는 살아 있어 이들 사안이 세종시 문제와 지방선거까지 맞물릴 경우 여야의 경색 국면은 새해에도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나라당은 오전7시가 넘어 예결위 회의장을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본청 245호로 바꾸고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예결위 예산 처리를 두고 원천무효 등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절차를 밟은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는 예산부수법안이 조기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조세범처벌법,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등 모두 9건에 대해 오후1시30분까지 처리를 마치도록 심사 기일을 지정했다. 직권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은 셈이다. 하지만 김 의장의 심사 기일 요구시간이 법사위의 산회 뒤라는 게 문제가 돼 예산부수법안의 직권상정이 논란이 되면서 한나라당은 본회의 개회시간을 연기해가면서 결국 처리의 강수를 뒀다. 본회의 개회시간이 오후2시ㆍ4시ㆍ6시ㆍ8시로 여러 차례 연기됐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의장실 대변인은 "의장의 심사 기일 지정은 고유권한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통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등의 부작용은 피했지만 정치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1월 세종시 수정안 제시 등 여야 간 갈등 현안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경전이 본격화하면 신년 정국의 불안정성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여권이 예산안 처리의 여세를 몰아 세종시를 비롯한 현안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데 맞서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 회복을 위해 결사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세종시 수정, 정치개혁법안,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이 그 주요 무대가 된다. 특히 정치권은 예산 때문에 미뤄온 개헌과 선거구제ㆍ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파열음이 고조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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