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8.31대책 관련세법 국회제출 완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8.31부동산대책을 위해 제정해야 할 14개 법률 중 1개 법률을 제외한 관련세법 등 13개법률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감에서도 많이지적됐지만 아직은 입법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8.31 대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시장은 이미 입법을 예상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산업이나 서비스 생산도 증가하는 등 당초 올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면서 "다만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늘리고, 기술개발을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근 일부 벤처기업이 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태어나기 위해 애쓰는 벤처기업들의추세를 되돌릴 수 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