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5일제 수용불가"

총휴일수-시행시기 이견…입법 강력저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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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정부의 주5일 입법안이 그동안 경제5단체 등을 통해 주장해온 총 휴일수의 일본수준 이내로의 축소, 시행시기 연기 등과크게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에따라 정부안 입법예고 직후 경제5단체 명의의 반대성명을 발표키로 하는 등 정부안 입법저지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참여하는 정부 입법안 반대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5일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의 주5일제 입법안 대로 연.월차 휴가를 15-25일 제공할 경우, 연간 총 휴일수가 공휴일 포함해 136-146일로 늘어나 일본의 129-139일보다 7일이 많아지게 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행시기 역시 대기업이 내년부터 주5일 근무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대기업도 2005년이후로 늦춰야 하며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임금보전 문제도 정부는 종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업들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각종 수당 지출 증가 등을 통해 임금인상이 초래될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제계는 그러나 일요일을 무급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점이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현재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을 16시간으로 늘린 것 등은 기업들의 의견이 다소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초과근로시간 상한이 16시간으로 늘어나면 비록 초과근로수당 지출이 늘기는 하지만 생산현장에서 기존의 3조3교대 근무시스템을 계속 유지, 과도한 인건비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경련의 국성호 상무는 "정부안에 규정된 총휴일수나 시행시기 등은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라면서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기업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는 등 근로기준을 선진화 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성명문안 작성, 경제계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경총을 중심으로 실무자간 협의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