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3일 발표 상반기 세법개정안 관심

3일은 MB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쇠고기 정국은 쉽사리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한국경제는 소비부진 등으로 인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태다. 특히 유가를 필두로 천정부지로 상승세를 타는 물가는 서민들로 하여금 새 정부 취임 100일 조차 잊게 하고 있다.

금주도 우리 경제는 부진한 성적을 보이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우선 2일에만 통계청의 5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필두로, 지식경제부의 5월 수출동향, 한국은행의 1ㆍ4분기 국민소득 발표가 예정돼 있다. 4일에는 소매판매액 동향, 5일에는 최근 경제상황을 담은 경제동향(그린북)이 발표된다. 3일에는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민심수습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몇몇 장관의 퇴진 등 인적쇄신 여부와 쇠고기, 경유가 급등 대책이 초점이 될 전망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소비자물가의 경우 새 정부 들어 계속 상승, 지난 4월엔 4.1%를 기록하며 3년 8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한 상태다. 5월 물가 역시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수출입 동향도 그리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5월 역시 무역수지 적자가 확실시 되면서 적자 행진이 6개월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발표하는 1ㆍ4분기 국민소득 역시 고유가 등으로 인해 교역조건 악화가 불가피 해 한국 경제가 부진한 체감경기 속 저 성장 진입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일 제 4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상반기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상반기 세법 개정안에 경유에 붙는 세금 인하 안이 포함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5일에는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어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다국적 인터넷 업체인 MS를 상대로 끼워팔기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현재 퀄컴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중에 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속행 공판도 이번 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