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위관계자는 "지난 6월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전쟁이 '태풍'이었다면 9월 국회는 '쓰나미'에 해당된다"며 "6월 국회에서 연기된 다수의 법안과 새롭게 추가된 법안들이 합세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 대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핵심 경제단체들은 9월 국회를 앞두고 세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실제 전경련 등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총수 연봉공개 등 굵직굵직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 등의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법안들은 6월 국회 때보다 더 산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총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는 노사 관련 이슈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며 "결국 노사 관련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이 9월 국회에서 다뤄지는 등 더 큰 파급효과가 예고돼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등이 추가되면서 재계에서 반대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양도 많아지고 질 또한 높아진 상태다. 배상근 전경련 본부장은 "경제민주화 법안만 놓고 볼 때 상반기에 대략 30~40%가량만 통과된 상태"라며 "9월 국회에서 추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경영 활동이 본격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9월 국회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여부가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경제 살리기 진의를 살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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