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전후 최대 경제 개혁 착수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23일 공공 부채 삭감 등 전후독일 최대의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계의 지지를 호소했다.슈뢰더 총리는 이날 경제개혁안이 내각에서 통과된 후 코소보 사태가 종결됨에따라 국내문제로 눈을 돌려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함께 2자리수의 실업률을 낮추고 유로화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예산의 대폭 삭감, 법인세 인하, 방만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리 등으로"우리 사회가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 9월 변화를 명분으로 출범한 중도 좌파의 슈뢰더 정부가 지지부진한 국내 정책으로 잃어버린 민심을 다잡고 특히 시장지향적인 `신 중도세력'의 지지를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혁안에는 실업자 수당 지급보다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로의 유인책 등이포함돼 있다.

슈뢰더 총리는 내년 예산에서 300억 마르크(159억달러)를 삭감할 것이라며 이는전후 최대폭의 예산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의회는 개혁안을 올 가을에 표결한다.

개혁안의 주요 목표가운데 하나는 지난 90년 통독후 급격히 불어난 공공부채 1조5천억마르크(7천900억달러)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한편 슈뢰더 정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은 개혁안이 연금생활자들과 실업자들에게 너무 혹독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이번 조치를 대체로 환영했으나 법인세 80억 마르크 인하가 2001년부터시행된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했다.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도 개혁안을 좋게 평가하며 독일 노동생산비 인상요인인 사회 보장 분담금을 줄이고 대신 휘발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한 것을 높이 샀다.

[본 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