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어려워 진다

전기ㆍ통신ㆍ우편요금 등 18개 공공요금의 산정방식이 엄격해져 인상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공공요금 관리와 변화된 공기업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공공요금 산정방식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마련,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이전까지는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이 주로 감안됐지만 앞으로는 인건비ㆍ원재료비 등 서비스 생산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순이익 증감이나 이자부담 경감여부 등 경영상황 등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정방식이 이같이 바뀌면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이 올라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공기업의 경영상황이 좋을 경우에는 공공요금 인상폭이 이전보다 커지지 않게 된다. 이번 산정방식 개선작업의 대상은 전기요금ㆍ우편요금ㆍ시외버스요금ㆍ고속도로통행료ㆍ전화요금ㆍ고속철도(KTX) 요금ㆍTV시청료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8가지 공공요금이다. 이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이 바뀌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준용할 수 있어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2개 공공요금 산정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계획에는 SK텔레콤 등 민간 통신회사 등도 포함하고 있어 인상요인의 강도와 경영상황 평가 등을 둘러싼 마찰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