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을 맞으며] 주택시장에 활력 불어넣자

참여정부 집권 동안 주택시장에는 무수한 규제정책이 도입됐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투기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억제하고 주택거래와 보유단계에서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용적률 증가로 발생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건축 규제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은 안정됐으나 주택거래 위축과 미분양 급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주택시장에 시장원리를 접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택시장의 침체 호전이 기대된다. 신도시 건설보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기존 도심의 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주택수요 회복기에도 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매제한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피력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은 10만가구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에 집중돼 있어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는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매제한이나 DTI 규제 완화는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1가구 1주택 가구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는 공약도 참여정부의 강력한 조세정책으로 나타난 부작용을 제거할 것이다. 주택거래가 다시 회복된다면 그동안 냉각됐던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신혼부부를 위해 12만가구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정책과 인구정책을 혼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청약가점제로 분양주택시장에서 소외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공공부문에만 적용함으로써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 공약의 기본 방향은 참여정부의 반시장적 정서에 기반한 주택정책을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약이 제대로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주택시장의 침체는 많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지방에 적체된 미분양 물량이 해소돼 지방경제 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정상화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순기능을 회복시키므로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주거복지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은 공약이 제대로 정책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객관적 분석과 실천적 이행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얻었던 주택가격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일견 시장 정상화와 주택가격 안정화는 서로 상극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절한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많은 기대와 우려를 감안해서 최적의 대책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