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소 무게 부풀려 보상금 더 챙겨

축산농민 무더기 적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방역망이 뚫린 가운데 살처분 소의 보상비를 부풀리기 위해 소의 무게를 늘린 축산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나주경찰서는 23일 브루셀라병에 걸린 살처분 대상 소의 무게를 늘려 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로 농민 2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소 468마리를 살처분하면서 8억여원을 보상받았는데 이 가운데 2억원을 실제 무게보다 부풀려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농민들은 소를 매다는 저울에 사람과 소를 함께 매달거나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방법 등으로 무게를 늘리고 부당하게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사례비로 공무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과 함께 보상비를 평가하도록 한 수의사도 이를 묵인했고 행정기관의 적발은 당연히 없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살처분 과정에서 불법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제역 등으로 살처분한 곳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