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미국은 독배를 마실 것인가

지난주 월가의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미국정부에 신용등급 강등 경고라는 수모를 안겼다. 연간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책결정권자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정치적 판단에 따른 대립구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14조2,19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 인구로 한 명당 4만5,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자만 연간 1조달러에 육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정적자 감축을 둘러싼 미 정치권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년간 국방예산 등 각종 비용삭감과 세금 감면 폐지 등을 통해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민영화 등을 통해 10년간 4조달러를 감축하자고 주장했다. 물론 부시 정권시절 마련된 감세는 그대로 존속하자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도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단적으로 7,800만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의 은퇴는 사회보장 지출의 급증을 수반하게 된다. 세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며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결국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라는 정치적 위험성을 내포한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 의회 내에서도 사회보장 예산 증가에 상한을 두는 한편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명'슈퍼 리치(Super rich)'로 일컬어지는 미국 400대 부호들의 평균소득은 지난 2007년 기준 3억4,500만달러에 달하지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연방소득세율은 1992년 26%에서 17%로 줄었다. 수십년간 선신 쓰듯 나온 세금감면이 만들어낸 결과다. 증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CBS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부과되는 연방정부 세금을 올리는 방안에 미국 성인 7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는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더 큰 미국이라는 제국의 흥망이 걸린 이슈다. 미국 정치권이 과연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선거에 치명적이라는 증세라는 '독배'를 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