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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가 의료보험 개혁안과 관련, 앞으로 10년간 3,130억달러의 예산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의료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약값 인하 등을 통한 경비절감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의료보험 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라디오와 인터넷으로 중계된 방송연설에서 "올해 1조8,00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의료보험에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정부 재정 부담과 밀접히 연과돼 있는 의료보험 서비스의 질과 양은 시스템 개혁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을 줄이면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는 10월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행정부는 물론 의회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바마가 제안한 3,130억달러의 의료보험 감축안은 내년도 전체 재정감축안(6,350억달러)에 반영돼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오르작 백악관 예산국장은 최근 "앞으로 10년내 의료보험 혜택을 전 국민에게 주려는 개혁안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며 "여기에 필요한 약 1조달러의 예산은 재정지출 절감과 추가 세수 확대 등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가 보조하는 공영보험(메디케어)을 확대해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500만명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민간보험(메디케이드)과 공영보험간 경쟁을 유도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의료보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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