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더 올라야 경제 성장세 회복'

기획재정부는 24일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야 우리 경제도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배포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교역조건과 경제성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IMF가 159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1970~2006년의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한 결과 교역조건 충격 이후 성장세를 회복시킨 주요인은 실질실효환율 절하와 정부 안정성 및 제도 개선, 무역개방성 등이었다. 재정부는 “결론적으로 교역조건 악화 이후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이 경제여건을 반영해 신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경기가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는 현상황에서는 원화가치의 평가절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보고서에서는 수출단가보다 수입단가가 높아지는 교역조건 충격 이후 5년간 성장률이 1% 이상인 국가에서는 실질실효환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2.49%) 절하됐고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며 무역 개방성은 높은 편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5년간 성장률이 1% 이하인 국가에서는 실질실효환율에 거의 변동이 없었고(-0.07%) 대내적인 물가관리 미흡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실질실효환율 절하는 수출이 늘고 수입이 감소하는 대체효과를 통해 지출의 재분배를 유도하면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흡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효과가 점차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정책과 제도운영상의 안정성 등은 교역조건 악화시 경제회복을 가져오는 기반이며, 특히 중기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정을 통한 정부의 각종 사회ㆍ경제적 지원은 단기적으로 정부 지출과 투자율 증대 등을 통해 경제회복에 다소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개방성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교역조건 충격으로 무역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기술 도입, 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법ㆍ질서 등 제도 개선은 경제회복에 좋은 방향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