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인터넷 규제 철회하라' 공식촉구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내달부터 판매되는 개인용컴퓨터에 일부 부적절한 사이트에의 접근을 막는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중국이 각국의 우려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규제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게리 라크 상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와 상무부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규제 내용이 WTO가 규정한 국제무역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휴렛팩커드(HP)와 델 등 중국 컴퓨터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린 댐(포르노사이트 등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면 중국 소비자들의 컴퓨터 구입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외신들은 미국이 이번 공식 항의를 통해 중국의 컴퓨터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자국 제조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또 서한에서 "이번 규제 조치로 인해 인터넷 검열이 강화될 것을 우려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것에도 비판을 가했다. 중국 정부는 그린 댐 의무설치가 포르노 및 폭력 등 유해한 사이트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의 치부가 드러나는 문제들인 티베트 독립이나 파룬궁과 관련된 인터넷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