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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수사 내용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출처 끝내 못밝혀그룹 전략기획실 '경영권 승계' 조직적 개입 밝혀"李회장 불구속처리는 경제 재도약 위한 선처" 해석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삼성 특검팀이 17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돼온 각종 의혹을 대부분 규명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검찰로 넘길 만한 의혹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배정 등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건희 회장과 그룹 전략기획실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특검팀이 국내의 경제적 파장은 물론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대외 이미지 등을 감안해 이 회장 등 핵심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그나마 의미가 깊다고 분석된다. 특검팀은 99일간 삼성 전ㆍ현직 임직원 등 3,090명 명의의 차명계좌 1만여개를 추적해 이 회장이 4조5,000억원의 자금을 차명재산으로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는 등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이 돈의 출처가 특검 의혹의 핵심이었던 계열사에서 조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부족 등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도 안고 있다. ◇이 회장 차명재산 4조5,000억원대=삼성 특검은 전직 삼성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특검이 이번 수사에서 새롭게 밝혀낸 것도 사실상 차명계좌와 차명주식을 통해 자금을 관리해왔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특검팀은 차명의심 계좌를 추적하면서 총 486명 명의의 1,199개 계좌를 통해 이 회장이 총 4조5,373억원(2007년 12월 말 기준)을 차명으로 보유했음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재산이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해왔지만 계열사에서 빼돌려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이 회장 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대신 이 회장이 전략기획실을 시켜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해 5,643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챙긴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이 과정에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식소유 변동내역 등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고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특검은 이 회장을 불구속한 것과 관련해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포탈세액이 천문학적인 액수라 중죄에 해당하지만 피의자들이 그룹 회장 또는 최고경영자 등 중추적 핵심 임원이라 구속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삼성화재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10억원이 모두 현금으로만 유통돼 전략기획실로 유입됐다는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깊이 개입한 황태선 사장은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압수수색 중 자료 폐기를 지시한 김승언 전무는 증거인멸과 특검법상 직무수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ㆍ서울통신기술 관련 고소ㆍ고발사건은 이재용 전무에게 계열사 지분이 헐값에 넘어가도록 함으로써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이들 사건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고 이를 승인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전략기획실도 모든 사안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 특검도 "이 회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에 대한 각각의 관련자들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함으로써 10년 넘게 끌어온 삼성의 경영권 세습 의혹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결국 모든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ㆍ관계 로비 의혹=불법 조성한 돈으로 정ㆍ관계 등에 로비를 한 이른바 '떡값 검사' 논란에 대해 특검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로비를 담당한 임원을 모두 조사했지만 로비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김 변호사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지며 공소시효를 넘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한 로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먼저 진술서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임 총장은 이날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본 뒤 오세인 대변인을 통해 '관정지수 필유족저(灌頂之水 必流足底ㆍ정수리에 부은 물은 반드시 발 밑으로 흐른다)'라는 한자성어로 심경을 나타냈다. 이는 다산 정약용이 편찬한 '이담속찬(耳談續纂)'에 나오는 말로 '모든 일은 순리대로 제 갈 길로 가기 마련'이라는 의미의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같은 뜻이다. 삼성특검, 4가지 의혹 관련 수사발표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해 온 조준웅특별검사팀은 17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66) 삼성 회장과 관련자 10명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dc007@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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