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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7일 금융산업 분리를 강화하는 입법조치를 하반기 이후로 미룬 것은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기업투자 확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10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검토되고 있지만 10대 그룹만 해도 100조원 이상의 투자여력이 있다는 점이 주목됐다. 여당은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중 10%만 투자의 물꼬를 터줘도 추경보다 수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논의로 잔뜩 움츠려 있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산분리 강화는 물론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도 속도조절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대통령 측근 경제통 의원들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관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가 집권 여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는 첩경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속도조절론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법안은 속도를 내 경제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정치적 비판은 불식시키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고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강화 공약을 내걸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은행에서 보험∙증권∙카드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일반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는 중간금융지주사 설치를 통해서만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2월 이 같은 금산분리 강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들을 확정해 국정과제로 상정했다.
박 대통령이 '공약 지키기'를 강력히 주문해왔으나 여당이 금산분리 강화 법안들의 처리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며 총대를 멘 것은 당장의 필요성은 적은데 부작용은 우려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괜히 대기업만 적대시하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경기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인수위를 거치며 금산분리 강화가 시급하지는 않은 정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09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가 9%로 확대됐지만 어떤 대기업도 은행 소유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금산분리 강화는 당장 현안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씩 쌓아놓고도 국내 투자를 기피하며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기업의 투자심리만 악화시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ㆍ여당의 판단이다.
삼성그룹은 단기성 금융자산을 빼더라도 24조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SK그룹도 15조원 이상의 현금자산을 갖고 있다. 10대 그룹이 단기에 현금화해 투입할 수 있는 실탄만 100조원이 넘는다.
새누리당의 한 경제통 재선 의원은 "경기활성화에 추경보다 몇 배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투자가 있는데 급하지도 않은 금산분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느냐"며 "공약이지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 기간 미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여당 정책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육성과도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금산분리 강화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뒤로 미루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후퇴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은 4월 임시국회부터 입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당은 4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운영하고 재개발∙재건축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들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법안들을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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