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9일] 말뿐인 경제자유구역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전국 6곳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사업이 외자유치 부진 등으로 사실상 실패를 면하지 못해 정상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기존 경제특구에서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했는데도 3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과욕을 부렸으나 관련법률 정비 등 외자유치 환경을 제때 조성하지 못해 이제는 경제특구가 '신도시'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 재정 8조원을 포함해 총사업비가 66조원에 이르는 6개 경제특구의 순수 외국자본 유치실적은 85억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당초 산업지구로 설정됐던 부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아파트와 상가로 바뀌어 내국인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됐다. 당초 경제특구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편법개발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규제로부터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말뿐인 자유구역인 것이다. 교육과 의료 분야만 해도 이미 1,700억원을 들여 송도국제학교를 지난 7월 완공했으나 외국 교육기관 설립주체를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한정한 탓에 아직도 운영재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외국 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의사면허 규정 등 후속 절차와 요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병원을 세울 수가 없다. 관련 특별법안은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이밖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최고급 주거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배제를 희망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몇 달째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나마 경제특구 안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국제중고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을 손쉽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강구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쳐 있다. 더 이상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경제특구가 기형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외자유치가 부실한 경제특구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해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싱가포르처럼 외국 교육기관에 결산잉여금 송금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말뿐인 자유구역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