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는 설문 결과는 단순히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차이 이상의 심각성을 갖는다. 기업과 가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한 이들이 부채증가와 사업부진에 허덕인다면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수십조원의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경기진작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자칫 물거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시나리오다.
경기인식의 괴리는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만 좋아지고 있다고 외친다면 어딘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경기가 아직 사회가 체감할 수준까지 나아지지 않았든가 아니면 수혜가 일부에 편중된 탓이다. 전자라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후자라면 집중을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정책불신을 없앨 수 있다.
지금까지 경기부양책은 공급자인 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9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서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3%에서 2.7%로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사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높아졌고 서울 전셋값도 0.52%나 뛰었다. 게다가 비과세 폐지 방침으로 세금부담마저 늘어난다고 한다. 서민들에게는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 셈이다.
경제는 심리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만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부른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수치가 아니라 피부로 느끼도록 고용정책과 물가안정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서민들의 하소연을 듣지 못한다면 지표개선은 오히려 사회불안이라는 독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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