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통합] 6개월 연기... 2000년 7월께 시행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보험 통합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당초 2000년 1월로 예정됐던 통합 시기를 2000년 7월까지 연기하기로 방향을 모았다.이와함께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의 반발을 우려해 통합이 되더라도 직장의보와의 재정 통합을 1∼2년 정도 늦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보통합 시기가 2000년 7월로 연기된 것은 2000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직장의료보험 소속 1,700만명 가입자들의 반발이 정치권에 선거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직장의보측이 2조5,000억원의 적립금을 통합 이후 지역의보의 적자재정을 메우는데 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선 관리조직을 통합한 뒤 1∼2년의 조정기간을 거쳐 재정통합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보수가 현실화를 위해 현행 고시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수가를 협의해 약정하는 계약제로 바꾸기로 했다.【신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