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민영화] 여 반대로 전력산업 개편 무산위기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국민정부가 출범 초기 공언한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등 거대공기업들의 민영화일정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특히 여당이 공기업개혁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정·재계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8일 국회 및 산업자원부, 한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등 한전 구조개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일주일 앞두고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한전 구조개편 관련법안은 지난달 26, 30일 두차례의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잇따라 상임위 상정이 부결된 데이어 지난 7일 3당간사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3일 산자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의 국회통과가 막혀있는 것은 여당의 개혁의지 퇴색에서 비롯됐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산자위 국민회의 간사인 김경재(金景梓)의원과 자민련 간사인 김종학(金鍾學)의원은 한전민영화를 최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관련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정부 출범초기 개혁을 약속했던 여당이 앞장서서 공기업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김경재, 김종학의원은 지난 9월 산자부 국정감사가 열릴 때만해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여당의 입장이 불과 2개월사이 정반대로 뒤바뀐 이유는 총선이 다가온 시점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노조의 반대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구조개편실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면 몰라도 여당이 나서서 개혁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연내 관련법 통과가 안될 경우 한전민영화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여당이 공기업개혁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적극적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며 정치권의 개혁의지 퇴색을 질타했다.

이승훈(李承勳)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전 구조개편 관련법안이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이뤄져온 공기업개혁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