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 거시정책 전환필요"

■ KDI보고서 지적대부분 만기 3년 안팎 주기적 차환위험 직면

최근의 가계대출 급증현상이 앞으로 거시경기순환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거시경제정책을 보수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과는 달리 현재 정부는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미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정부의 정책기조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가계대출 증가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위험관리 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최근 가계대출의 급증은 경제 전반의 후생증대 효과도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이어 "가계대출 급증세에 발맞춰 금리상승ㆍ소득감소 등 부정적인 환경변화가 발생했을 때 차입자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얼마나 악화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계 부문의 미시적인 재무제표 자료는 전무한 상태"라며 "가계 부문의 재무제표(자산ㆍ부채구조)에 대한 정보 인프라가 취약해 체계적인 분석과 정책방향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KDI는 "현재의 '가계대출'은 단순히 개인명의의 대출을 의미해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금용도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신용위험에 차이가 있는 소기업 사업자금, 주식투자자금 등 이질적인 자금이 모두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주요 위험관리 수단도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출자산의 가치가 거시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경기순환에 취약해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가계 부문의 지불능력 및 유동성 여건을 과거 또는 국제 추세와 비교해본 결과 최근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 지불능력이 잠재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KDI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가 절대규모 면에서 불안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미국 등에 비해 경제의 변동성 자체가 크고 미국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20~30년의 장기대출인 반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만기는 3년 내외인 만큼 가계가 주기적으로 차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KDI는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추가적인 가계대출 증가를 가져와 경기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추가적인 경기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거시경제정책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기업대출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나 감독당국이 개입하기보다는 은행 차원에서 차입자의 성격과 대출자금의 용도를 포함한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나 자산운용 행태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징수하는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체제를 상시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