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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 학교에서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원평가제의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 법제화와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금 여러 이유로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국회 일정 표류, 여야의 의견차 등으로 인해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그 동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안 장관은 교과부 자체 계획에 의해 법제화와 무관하게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일단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보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 안 장관은 "1차 시국선언 명단 파악을 다음달 말까지 끝내고 참가한 교사의 숫자를 학교별로 집계해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학교별로 참가 교사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문제가 있어 숫자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사가 정치적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는데 이를 가만 내버려두는 것은 교육당국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2차 시국선언 가담 교사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명단 발표를 기다려본 뒤 중복 가담한 교사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학파라치제' 도입과 관련, 학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안 장관은 "불법적인 학원운영으로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막아야 하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할 때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단속 보다는 신고제를 통해 학원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해 당초 2011년까지 100개를 지정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숫자 채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한 책무성과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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