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점검단, 한국 노동권 점검 활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권 점검단(미션단)이 17일 방한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존 마틴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이날 오전 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노동권과 관련해 진전된 사항을 성실히 파악해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교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노조법 통과 등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OECD 점검단은 이어 이날 오후에는 김금수 노사정위원장과 신홍 중앙노동위원장등을, 18일에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황영기 노동연구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또한 19일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을 만나한국의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업무방해혐의 구속노동자문제, 손배가압류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한국이 지난 96년 OECD 가입시 일부 노동권이 국제기준에 미달해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데 따른 것이며 이번 점검 결과는 오는 5월에 열리는 ELSAC총회에 공식 보고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