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11월 24일] 구제금융 과정에서의 실책

미국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특별감사관인 닐 바로프스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당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AIG의 신용부도스와프(CDS)를 사들인 금융사들이 AIG 파산으로 연쇄 몰락해 금융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폭로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AIG를 사실상 국유화하고 CDS 계약자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IG와 계약자들 보호가 구제금융의 진짜 이유는 아님을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뉴욕 연준 총재는 현 재무장관인 티머시 가이트너다. 재무부와 FRB는 뉴욕 연준이 CDS 계약자들에게 액면가 이하의 금액을 받도록 설득하기는 했지만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느껴졌다며 골드만삭스는 물론 외국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 등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규제 당국은 이를 통해 AIG의 유동성이 개선됐다고 밝혔지만 채권단 보호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가 그토록 중요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가이트너 장관은 19일 "AIG는 미국 전역의 가정에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데 AIG가 파산하면 보험계약이 모두 물거품이 되면서 일반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새로운 변명을 들고 나왔다.

미국인들은 이것이 진정한 이유가 아님을 알고 있다. 과연 '대마불사'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고 무엇이 시스템 위기를 초래하는가. 이에 답하려면 2008년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앞서 가이트너 장관은 17일 비공식 발언으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금융위기 각각의 시점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을 살펴본 후 이 결정들의 결과에 대해 뒤늦게라도 평가를 내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다양한 견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미 정부 관리들은 불충분한 정보로 별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극히 어려운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의 일이다. 지금은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익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금융 공황과 이에 따른 구제금융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미 정부는 구제금융 과정에서 실책을 저질렀다. 이것이 가이트너의 결정을 설명하는 더 적절한 이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