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기후회의 폐막] 선진·개도국 '서로 양보 요구' 이견 못좁혀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 난항을 겪은 것은 각 국가 간에 얽힌 첨예한 이해관계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공동성명에 의무감축 목표를 명시하는 것을 반대했고 개도국은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외부로 공개하라는 선진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은 진전을 이루기가 힘들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이 나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고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는 등 당장 실행에 나설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자고 주장했지만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먼저 요구하는 탓에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후회의 의장국인 덴마크 측은 각국의 협상 실무자들에게 20일까지 남아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 공동선언문 채택, 난항에 난항 거듭 지난 17일 새벽(현지시간) 주요 28개국 정상이 모여 공동성명 초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만 해도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공동성명에 모든 국가들이 개도국 지원을 위한 1,000억달러 모금에 나서야 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오전10시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정상들이 모여 다시 회의했지만 선진국의 의무감축 목표 제시와 개도국의 감축실적 외부공개 등을 공동성명에 담는 것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최국인 덴마크는 새로운 초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는 중단됐다. ◇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을 먼저 요구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첫 연사로 나서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등 주어진 목표 이상을 달성하겠다"며 "아직도 지방에는 가난한 국민들이 많아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관련한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은 경제대국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고 공동기금 출연 등 중요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지만 "다만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전제로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다른 나라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기금지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개도국 지원을 위해 기금을 내겠다"고 말했지만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대 외부검증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번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COP15)를 통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감축 및 외부검증 약속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금규모와 모금방법 확정 ▦오는 2050년까지 각국의 감축목표 설정 등 주요 사항에 합의해 공동성명에 담으려고 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사안도 합의하기가 쉽지 않았다. 선진국은 감축목표 수용을 거부했고 중국ㆍ인도 등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외부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물밑에서는 협상이 활발히 진행됐지만 총회는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