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 "기업 은행소유제한 폐지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한빛, 국민 등 합병은행에 출자된 정부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국제금융산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여신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의 자본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은행소유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때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대기업의 은행소유 허용」을 골자로 한 소유구조 개편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재 백지화한 상태다.

전경련은 또 『국내 일부 은행들의 자산규모가 합병을 통해 100조원에 달했지만 여전히 세계수준에는 못미친다』며 『앞으로 2차, 3차 합병을 통해 덩치를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최대인 한빛은행의 98년말 총자산은 995억8,200만달러로 미국계 은행인 BOA의 총자산 5,915억5,700만달러에 비해 6분의 1밖에 안된다. 또 종업원수도 한빛은행이 1만1,700명인데 비해 BOA는 16만5,615명에 달한다.

전경련은 『종원원 1인당 자산은 한빛은행이 851만달러로 BOA의 357만달러를 훨씬 웃도는 등 비용면에서 미국계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며 『그러나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대부분 은행이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