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대 피터 벡 연구원 "한국 통일비용 최대 5조달러"

북한의 소득을 한국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통일비용은 30년간 최소 2조달러에서 최대 5조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남측에서 전액 분담한다면 1인당 최소 4만달러에 해당하는 액수다.

피터 벡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ㆍ태평양센터 연구원은 '한국의 통일비용'이라는 제목의 4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김정일 정권은 점차 흔들리고 있고 통일 관리가, 특히 비용과 관련해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벡 연구원은 통일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비용도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부터 소요재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급작스럽지만 피를 보지 않은 독일식 흡수통일 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베트남이나 예멘처럼 무력을 동반한 통일을 최악의 결과로, ▦공산정권 붕괴 후 일정기간 혼란을 거쳐 통일이 이뤄지는 루마니아와 알바니아식을 통일의 중간방식으로 3개의 통일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벡 연구원은 지난 1990년대 대규모 기근 후 붕괴된 북한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또 양측의 경제 규모나 소득 격차가 큰 만큼 기본적으로 어느 방식이든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