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년 행정부 상대 소송 '사상최대'

지난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개인 및 집단의 소송이 300건을 넘어서며 연간 수치로는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소통과 개방을 표방한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범한 민초들의 소송이 더욱 늘고 있다고 진단하며 "역사상 가장 열린 정부로 남기를 원했던 정권의 공약이 실현된 셈"이라고 평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각종 주제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은퇴한 한 해병은 국방부의 무장 상태에 결점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정부에 검사를 요구했다. 텍사스주의 한 법학 교수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의 위치가 소수민족 출신 땅 소유주들에게 불평등하게 돼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정보공개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역시 319건에 달하며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 마지막 2년 동안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은 2007년 278건과 2008년 298건에 달했다. 백악관은 "기록 공개 규모가 역사적인 수준"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첫 해에 지난 정권보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증대됐다고 본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