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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구조조정과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종업원 300인 이상 1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노사관계가 다소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55%,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답도 17%에 달했다. ‘지난 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0%였다.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는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45%)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45%)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금속ㆍ보건ㆍ공공 분야 등 산별교섭 확대 시도(4%),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증가(2%), 임단협 시기 집중 투쟁 증가(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총은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구조조정 문제와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올해 노사관계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를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업들은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원칙준수(31%), 불법정치 파업에 대한 엄정대처(31%), 사회적 대화기구 활성화(11%), 노동부 등의 노사관계 조율 기능 강화(9%), 합리적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 강화(5%)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40%는 올 임단협이 3~4월에 시작하며 교섭기간은 2~4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단협의 주요 쟁점사항은 임금인상이 27%로 가장 높았고 구조조정 반대 또는 구조조정시 노사합의가 18%로 그 뒤를 이었다. 2009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로는 금속 분야(26%), 비전형노조 분야(18%), 공공 분야(17%)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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