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 부채發위기론 일리 있다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많다. 우선 그동안의 저금리정책이 나름대로 효과도 거뒀지만 그 부작용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금리나 주가 등 금융시장이 조금이라도 불안해질 경우 가계 부문은 물론 경제 전체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정책 때문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400조원에 이르다 보니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경쟁적으로 대출 세일에 나섰다. 결국 금리는 계속 떨어졌고 개인들은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집이나 주식을 샀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71조원으로 3년 새 두 배로 늘었다.

2년 전 40조원의 부실을 초래했던 카드사들 역시 현금서비스한도 증액과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인기를 끌었던 수익증권 수탁액도 올 들어서만 6조원 가까이 늘었다. 돈은 넘치고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 금융권은 대출확대에, 개인들은 빚을 내 돈굴리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떨어질 경우다. 현재 은행들이 대출하는 금융상품 중 85.4%는 시장금리에 따라 이자가 바뀌는 변동금리형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저금리나 금리하락기에는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지만 금리가 오르면 상황은 정반대다. 현재 국내경제 여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도 마찬가지다. 돈을 꿔 주식을 산 사람들은 이자 때문에 장기투자가 어렵다. 결국 주식시장이 약세로 기울 경우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금감원의 경고는 저금리 기조와 주식활황으로 급증한 가계대출이 또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경고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과 저금리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투자활성화 등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부실금융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