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교류협력의 큰 획 그은 '3通' 합의

개성공단 등 남북관리지역의 통행ㆍ통관ㆍ통신의 ‘3통’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제7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3통에 제약이 많아 절름발이 형태로 운영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차운행에 이어 3통에 대한 규제완화 합의는 다른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터넷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철도 및 도로통행도 오전7시에서 오후10시까지 상시통행이 보장됐다. 통관은 화물 리스트를 상호 교환하고 의심스러운 물품만 선별적으로 검사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휴대폰 이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합의정신을 살리면 해결 못할 문제도 아니다.

각종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은 남북한 당국자회담에서 합의해도 북한 군부가 제동을 걸면 진행이 어려웠다. 이번 3통 규제완화는 북한 군부와의 합의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정상 및 총리회담 등 일련의 회담에서 합의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이행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합의정신을 살려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그동안 남북경협이나 관광은 물론 북한지원사업조차 북한의 갖은 규제 속에서 진행돼왔다. 금강산관광도 말이 관광이지 유치원생들의 소풍처럼 철저한 감시와 제약 속에 이뤄지고 있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관광도 이러하니 다른 사업은 말할 것도 없다.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려면 3통 보장 등과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조치가 뒤를 받치고 상부상조 및 호혜ㆍ평등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서해 공동어로수역도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설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 같은 교류 및 경협원칙이 지켜진다면 남북경협이 일방적인 ‘퍼주기식’이라는 비난도 사그라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3통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