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붕괴땐 치안 유지에 병력 최대 46만명 필요'

북한체제가 붕괴될 경우 치안 및 안정유지를 위해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의 3배 규모인 최대 46만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민간 외교단체인 외교협회(CFR)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 대비’라는 보고서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를 계기로 북한이 갑작스럽게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권력승계 암투가 장기화되거나 권력공백사태가 발생하는 등 돌변 사태발생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비무장지대(DMZ) 및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무력충돌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가능성 ▦대규모 탈북 사태 ▦북한내 식량난 및 치안 불안정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급변 사태시 북한 내 치안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구 1,000명당 5~10명의 병력이 요구된다”면서 “북한의 인구가 2,300만명인 만큼 최대 46만명의 병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북한군이나 치안 및 정보기관 출신자, 10만명에 달하는 특수군 출신자들이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 주둔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경우 필요한 병력 수는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군만으로는 이런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붕괴하면 탄도미사일과 함께 6~8개로 추정되는 핵무기 및 핵 물질, 4,000톤의 화학무기 등의 안전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각돼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중국 등 주변국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다국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