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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부채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안에 306개의 공약 중 재정수반 공약 252개에 대한 재원추계를 실시하고 세출구조조정ㆍ세입확충 등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의견을 표시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다음 정부가 바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거래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되는 기한을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감면 연장 기한은) 여기(인수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으로 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며 "(여당이) 야당ㆍ정부와 협의해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등 10대 추진정책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복지재원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재정투입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것이 재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71조원), 세제개편(48조원), 복지행정 개혁(10조6,000억원) 등을 제시한 상태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당선인의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엷어진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우선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지출을 중점적인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총 지출 325조5,000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173조5,000억원(53.3%)이었다. 재량지출 비중을 50% 밑으로 낮추면 연간 4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재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 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묶기로 했다. 또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추진한 608개 사업을 일제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원은 삭감하기로 했다.
인수위 측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강조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은 대폭 늘리고 대신 대기업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이미 세원 확보라는 도입 취지가 달성된 만큼 현재의 공제율(15%)을 더 낮춰야 한다는 데 재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신용카드ㆍ직불형카드ㆍ현금영수증 등으로 공제된 금액은 13조원에 달했다. 재정부 업무보고에는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이 자국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의 여파로 여유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당장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하기보다는 선물환포지션 한도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현안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 등 항공전력 구매사업을 꼽았다. 정부 보유기술 이전 활성화 등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 추진, 국방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분야 무기기술 집중개발 등 국방 스마트뉴딜 정책 추진, 감리제도 도입 및 핵심 부품사업 평가시 민간 공인인증 제도화 등을 통해 방산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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